MS, EU와 反독점 분쟁서 완패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지난 9년에 걸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의 반(反) 독점분쟁에서 패배를 공식선언했다. MS는 지난 9월 자사의 독점행위를 인정한 유럽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22일 발표했다.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MS가 EU와의 싸움에서 항복했다”며 이를 주요 기사로 다뤘다. EU 집행위원회의 닐리 크로스 경쟁담당위원은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9년간 피해를 본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었다”며 “오늘은 EU가 아니라 바로 소비자들이 승리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분쟁은 1998년 MS의 경쟁사인 선마이크로시스템즈가 MS사를 EU 집행위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EU측은 6년간에 걸친 조사끝에 지난 2004년 “MS사가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자사 음악 및 동영생 재생프로그램인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팔아 불공정 경쟁을 야기했고 다른 업체들의 윈도 호환 소프트웨어 개발을 막기 위해 윈도의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MS에 사상 최고액인 4억9700만유로(약 646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EU는 MS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추가로 일일벌금을 부과하는 등 ‘줄다리기’를 벌였으며, 지난 9월 유럽고등법원은 2004년의 벌금명령에 대한 MS의 소송제기에 대해 “EU의 명령이 정당하다”며 다시 한번 EU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타임스는 22일 “전세계적으로 MS의 정보공개가 경쟁을 촉발하고 더 낮은 가격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MS 항복선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얼마나 광범위한 효과를 낼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는 “MS 경쟁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지, MS가 어디까지 핵심 정보를 공개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다”고 지적했다.

MS가 EU의 명령에 항복함으로써 반독점 여부를 놓고 EU 집행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애플, 구글, 인텔과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기업들은 더욱 초조해진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MS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유럽 내의 다른 IT 업계에도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분쟁으로 인해 MS가 지금까지 EU 측에 낸 벌금은 거의 10억유로(약 1조30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내야할 벌금이 6억유로 이상이 더 남은 상황. EU 집행위는 MS가 나머지 벌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정하겠다고 말했다.

유희연기자 marin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