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6주년 특집-‘KOREA 2.0-경제>‘큰 정부’ 지향하다 국가경쟁력만 ‘추락’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8874억달러를 기록, 러시아에 추월당해 세계 13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2004년 인도, 2005년 브라질에 이은 잇따른 하락이다.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지난해 9위(5%)를 기록했다. 전년(7위·4%)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한 순위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큰 정부를 표방해왔지만 결과는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여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체 55개 조사대상국 중 29위로 말레이시아(23위)나 인도(27위)보다 낮았다.

IMD는 한국에 대해 시장 부문에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정부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혹평을 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꾸준히 30위권에서 맴도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낮은 효율성을 꼽은 셈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산업정책연구원(IPS)의 ‘국가경쟁력 연구 2007년 보고서’도 같은 지적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전세계 66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가에 대해 ‘선진국 수준’인 15위로 평가한 반면, 행정관료에 대해서는 41위 수준의 평가에 그쳤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치가 및 행정관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선진국이 되면 이들은 ‘조언자’ 정도로 역할이 바뀌게 된다”며 작은 정부론을 제안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작은 정부’를 꼽았다. 한경연은 “중앙 정부부처를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국가재정기능의 일원화 ▲산업정책 기능의 통합 ▲인적자원 관련 업무의 조정 및 통합 ▲사회간접자본 및 환경정책 기능 통합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또 오는 2011년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 수도 25%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음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