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가는 1%가 99%의 富를 차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양극화’라는 말은 이제 누구나 입에 올리는 단어가 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점점 벌어져온 상·하위 간 소득격차는 세계화의 거센 물결을 등에 업고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상위 1%의 땅 부자가 민간보유 토지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답은커녕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책은 이 같은 한국사회 최대의 난제인 양극화 현상에 대해 그 뿌리부터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승자독식사회가 바로 그 원인이다. 저자들은 1%가 99%의 부를 차지하는 승자독식사회가 어떻게 비롯됐는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승자독식사회의 여러 현상과 이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들, 그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1995년에 미국에서 출간돼 ‘승자독식(Winner - Take - All)’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책은 마치 오늘날 한국사회를 겨냥해 펴낸 듯하다.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무한경쟁사회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승자독식시장은 무엇을 뜻할까. 상대적인 능력차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 승자독식시장을 다른 시장과 구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절대적 능력차에 의해 보상이 결정된다. 가령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는 그가 생산하는 제품의 개수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승자독식시장에서는 절대적 능력차가 아무리 미미해도 결국 승자만이 모든 것을 독차지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와 은메달리스트의 경우를 상상해보라. 100분의 1초 또는 순간적인 실수 등에 의해 결정되는 메달의 색깔에 따라 그 보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 연예계, 모델계, 최고경영자(CEO), 증권시장, 광고시장,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승자독식시장은 점점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 같은 시장에선 승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몇몇 최고실력자들에게 집중되고, 재능이나 노력의 미미한 차이가 엄청난 소득의 차이로 이어진다.

승자독식시장을 탄생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원거리통신과 정보기술의 발달이다. 원거리통신의 발달로 정보의 흐름이 빨라졌다. 정보처리능력 또한 정보전달능력 못지않게 극적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발전하면서 얻게 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운송비용과 관세비용의 하락으로 시장의 광역화 추세가 더 강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만 국한됐던 연예인시장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로 확장됐다. 미국에서 히트한 영화나 드라마가 세계시장도 석권하는 것이다.

분업과 전문화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승자독식시장을 조장하기도 한다. 매우 단순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패자가 된 반면 그들의 노동을 감독하는 사람들은 승자가 됐다. 한때는 다수의 숙련공들에게 주어졌던 임금이 이제는 소수의 디자이너, CEO, 금융가, 기술혁신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승자독식 현상이 평범한 노동시장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스타 등 유명인사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평범한 노동시장의 최고 실력자들 사이에서도 소득 불평등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결국 승자독식시장이 확산됨에 따라 소득불평등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승자독식시장은 두 가지 형태의 낭비를 조장한다. 첫째 특정분야에 너무 많은 경쟁자를 끌어들이고, 둘째 경쟁 과정에서 비생산적인 소비와 투자를 초래한다. 사람들이 승자독식시장에서 경쟁하는 대신 다른 직업을 택한다면 사회의 총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승자독식의 기능이 없었다면 자본주의경제는 지난 2세기 동안 이룩한 풍요를 결코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즉, 승자독식이 고가치의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어떤 유형의 사람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기제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저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승자독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악을 완화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오히려 승자독식시장을 만들어낸 원리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누진소비세(소득세가 아니다) 강화를 비롯, ▲의료비 개혁 ▲교육혜택의 확대 ▲주택 및 식량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다. 물론, 미국사회에 해당되는 사항들이니 이를 감안하고 판단할 일이다.

저자들의 해법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조금 덜 일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승자독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하층부 모두 점점 더 열심히 일하게 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조금 더 적게 일한다면,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찌 보면 ‘한가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승자독식사회가 점점 가속화하는 것은 모두 ‘상대적 우위’에 서기 위해 발버둥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긍이 가는 측면도 없지 않다.

저자들은 이 책을 펴낸 목표에 대해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좀더 일치시키는 동시에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같은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책에서 펼쳐 보이는 승자독식사회의 갖가지 현상들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효과는 충분히 거두고 있다.

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