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불법파업·폭력사태…‘떼법’ 이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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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08-03-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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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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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극심한 노사분규로 직장폐쇄 6개월째를 맞은 충남 아산시 신창면 경남제약 공장에서 지난 11일 제품 포장 라인이 대부분 가동을 중단한 채 방치돼 있다. 아산 = 김호웅기자 diverkim@munhwa.com


“현재 공장 가동률은 정상 수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쪽에서 아무리 제품을 달라고 독촉해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 경남제약 공장. 50여평의 제품 포장 라인 가운데 절반은 먼지만 쌓인 채 가동이 중단돼 있었다. 20여명의 직원들이 제품 포장 작업을 하고 있지만 공장의 정상 가동은 꿈도 꾸지 못할 형편. 사무직원들과 제품 제조라인 직원들까지 총동원해야 겨우 최소한의 가동이 가능한 실정이다.

비타민C 제제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 아산 공장이 ‘반쪽 가동’되고 있는 것은 벌써 6개월째다. 지난해 9월 노사 갈등으로 가동률이 5%까지 떨어지자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이후로는 비노조원과 사무직원들만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사 양측이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9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경남제약 지부 노조원들이 공장에 난입, 수십명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은 폭력사태를 주도한 노조원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도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노사간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협상 타결은 요원하다.

경남제약 사태는 불법파업과 직장폐쇄의 장기화,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등 법과 원칙이 실종된 대표적인 노사갈등 사례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그동안 불법이 횡행했던 한국 노사문화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법파업과 폭력사태, ‘떼법’으로 점철된 우리 노사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사에서 “이제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기업과 노조가 서로 양보하고 한 걸음씩 다가서야 한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은 노와 사, 신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 누구나 지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노동법에 악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많이 변한 만큼 법 속에서 쟁의 행위를 해야 한다”며 “권력이나 기업, 노동자 모두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법의 정의 앞에서는 강자도 약자도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모두 115건.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무려 53만6685일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대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이다.

전문가들도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출발점은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장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확고히 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 불법 파업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계속되는 한 선진적 노사관계 정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노사관계 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offram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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