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상회담 한달만에 다시 비친 日 ‘독도 야욕’

일본 정부의 ‘독도 야욕’이 4월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부처 간 업무분담식으로 재연되고 또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4·21 정상회담에서 성숙한 동반자 관계와 한·일 신(新)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그 두달 앞선 2월 일본 외무성은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스스로 제작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면서도 양국 정상회담을 의식한 듯 3월28일 신학습지도요령 개정 때 독도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은 문부과학성이 정상회담 이후 한달만에 2012년 이후 중학교 교과서 검정의 기준이 될 그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기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한다. 독도 문제를 두고 외무성은 당대를 위해 정상회담 전에, 문부과학성은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정상회담 후에 역사와 진실에 반하는 주장을 되뇌고 있는 역할 분담과 그 시점 조율은 결코 선린(善隣)답지 않다.

이 대통령은 1월14일 당선인 신분의 신년 회견에서 일본을 중국·러시아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에 관건이 되는 나라’로 적시한 데 이어 3·1절 기념사를 통해서도 “언제까지나 과거에 발목잡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실용으로 바뀌었다는 그 지적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유효하며, 후쿠다 총리가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및 정상회담에서 양국 신시대에 공감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양국의 셔틀 정상회담이 단절돼온 것도 독도 문제 때문이었음을 되돌아보는 우리는 일본이 ‘독도 미망’을 접기까진 시대가 새로워질 리 없다고 믿는다.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이웃 나라의 이미지를 ‘영토 침탈 및 무단점거국’으로 각인시키면서 ‘미래 비전 공유’를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선이다.

정부가 독도를 분쟁수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측 의도를 경계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양동(陽動)’을 국제사회에 단호히 지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