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파업 도미노 이어 비정규직 갈등 겹칠 경제 대란

13일 이래의 화물연대에 이어 16일 건설노조가 파업에 가세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일단은 ‘생계형’으로 분류돼 우리 역시 각 경제 주체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타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건설노조 파업 역시 ‘생계형’에 가깝다.

그러나 총파업의 도미노를 연출하는 민주노총은 이석행 위원장부터 총파업을 ‘야구 경기’에 비유해 제1 타자 화물연대, 제2 타자 건설노조라고 한 데 이어 주력 4, 5번 타자로 금속·철도 등을 열거했다. 이 위원장의 그같은 비유는 기로에 처한 한국의 경제와 산업에 대한 야유밖에 안된다는 게 우리 시각이다. 더욱이 그 대변인이 나서 “하투(夏鬪)라 부르지 말라. 이번 파업은 눈이 올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한 대목은 경제의 파멸을 기다리는 저주와 다를 것 없다. 특히 금속노조 ‘주력군’인 자동차지부가 쇠고기 전면 재협상, 대운하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처럼 민주노총 지도부의 정치 구호 선창을 그대로 복창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멀리함으로써 스스로의 일자리를 줄이고 없애나갈 자해(自害)·자손(自損)일 뿐이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와 경제 현실에 대한 노동계 일각의 야유와 저주 그 와중에 국회마저 사실상 파업중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관련법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7월1일이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이제서야 법 개정의 절박성을 말하고 또 비정규직 문제의 출구를 위한 세법 개정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정치권의 한심한 뒷북이다. 총파업 도미노에 꺾이고 있는 경제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갈등의 먹구름까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 그것은 노동계 일부와 국회의 ‘동반 파업’이 직면케하는 한국경제의 진퇴유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