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대車노조 부결처럼 ‘정치 파업’시대 끝내야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은 한·미 쇠고기 전면 재협상,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을 선창해온 민주노총의 ‘정치 파업’을 거부했다. 12~13일의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조합원 4만4500명 가운데 3만8637명, 그 중 ‘정치 파업’ 지지는 2만1618명, 48.5%에 그쳤다. 재적 과반수 찬성에 미달해 민주노총 정치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쟁의행위 제한·금지에 해당한다. 노조 규약도 재적 과반수 찬성이 쟁의의결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차 노조 조합원이 파업을 부결시킨 것은 1987년 노조 창설 이래 초유의 일임을 주목한다. 더욱이 이번을 포함, 2000년 이래 총 6건의 정치 파업 찬·반 투표와 관련하여 역시 초유로 부결시켰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조합관련법이 적용되는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적 과반수 투표에 투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가 가결됐다면서 7월2일 총파업 강행의사를 덧붙이고 있다. 법도 노조 규약도 아예 건너뛰겠다는 식이다.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새삼 주목하며 ‘조합의 승인없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1995.10.12)는 사실과 함께 노동법이 쟁의행위 금지선을 둔 취지가 ‘노조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과 함께 ‘쟁의 참여 노조원들이 사후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합의사의 신중한 결정’(2001.10.25)임을 특히 민주노총에 환기시키고 싶다. 오죽하면 산하 화학섬유연맹의 각 단위노조가 연이은 탈퇴로 ‘옐로 카드’를 제시해왔을 것인지까지 자성해 정치 파업 시대를 스스로 닫기 바란다.

현대차 노조 지도부도 민주노총과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조합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임·단협과 관련한 20일 조정 신청, 26~27일 찬·반 투표, 30일 이후 파업돌입이라는 스케줄에 대해서도 이번처럼 절제력을 발휘할 것을 우리는 기대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