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 서울선언문이 제시한 인터넷 경제의 미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는 18일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 경제 난국을 극복하자는 취지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전 세계 42개국 장관들의 공동선언문으로 채택된 서울선언문은 1998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한 장관회의 이래 10년 만에, 미래 10년간의 세계 인터넷 경제의 방향과 골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여간 크지 않다. 특히 정보기술(IT)을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그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밝힐 제안에 각별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선언문은 “인터넷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경기침체와 고유가, 기후변화, 노령화 등 세계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OECD 각국은 인터넷 경제 발전을 위해 융합 촉진과 창의 증진, 신뢰 구축, 글로벌 인터넷경제라는 정책 환경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노력에 공감했다. 우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국가간 협력 범위를 다양하게 확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사실과 함께 서울선언문에서 인터넷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공조에 나서기로 한 점 또한 주목한다. 갈수록 인터넷의 어두운 그늘이 깊어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더욱 그렇다. 최근 ‘광우병 괴담’을 시작으로 특정 신문 광고주에 대한 협박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이 사이버 테러의 마당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더없이 적나라하기 때문이다. 인신비방 댓글,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그 해악과 부작용이 이미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정부는 IT강국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 후속 실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때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사이버 테러 등으로 인한 인터넷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한 예방책도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