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표류 2개월만에 추가협상 타결한 한·미 쇠고기 현안

한·미 쇠고기 협상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만족할 결과에 근접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19일 발표, 또 같은날 같은 취지를 확인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성명은 4월18일 첫 협상 이후, 특히 5월2일 이래 촛불시위의 인화력을 키워온 최대의 현안 의제가 수습의 대미(大尾)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김 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해 추가 협상에 착수하기 직전일인 12일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할 것”이라고 한 USTR가 19일 그 화답의 기류를 이은 점, 또 협상결과의 발표를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돌린 점 역시 ‘호혜의 해법’을 도출했으리라는 기대를 더하게 한다.

이 정부가 워싱턴 담판 1주일간 최선을 다해왔다는 평가에 인색할 이유는 없다. 이 대통령이 20일 오후 2시, 워싱턴 시간으로 19일 미명 1시의 특별회견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한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른 데 이어 그것을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국의 특수한 사정, 한국 국민의 뜻’을 들어줘야 한다고 다잡았다. 미국에 대해 한국이 제4위 수출시장임을 일깨운 ‘배수(背水)의 메시지’였고, 자국 통상관계법의 틀 안에서 최대한 진지하게 호응하게 했으리라는 게 우리 시각이다.

정부가 곧 공식 발표할 추가 협상의 내용은 ‘업계 월령제한 - 미 정부 보증’ 등을 통해 한국민의 광우병 우려를 불식시킬 수준이라고 한다. 첫 협상 문안의 수정은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에서 안전선을 확보해 정부도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하고 있다. 야당과 국민대책회의 등이 주장해온 전면 재협상론은 이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통상의존도가 70% 이상인 한국으로서는 결코 현명한 선택일 수 없다.

정부도 수입육협의회의 20일 자율규제 결의를 민·관(民官)협력 모델로 삼아 검역 시스템 정비와 원산지 표시 관리 등 후속 대책을 치밀하게 정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