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주 35시간제 폐지’ 스트레스

긴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프랑스인들이 요즘 ‘주 35시간 근무제’ 폐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AP통신이 3일 보도했다. 프랑스 상원이 지난 7월 통과시킨 주 35시간 근무제 폐지 법을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주 35시간 근무제에 익숙해진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을 늘릴 경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기업체마다 사측과 노조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AP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싫어했던 사업가들도 적어도 지금은 새로운 법을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힐 정도”라고 전했다.

경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세시오의 질 르코엥트로 최고경영자는 “주 35시간 근무제는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아주 나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바뀐 법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1998년 당시 사회당 정부가 임금삭감 없이 주 39시간으로 정해져 있던 법정 근무시간을 주 35시간 근무제로 바꿨다.

당초 주 35시간 근무제로 노동자들의 고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10년간 오히려 실업률이 10%나 상승했다. 프랑스 상원은 지난 7월 주 35시간 근무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1년에 최대 218일로 제한돼 있던 근무시간을 최대 235일로 늘릴 수 있게 만들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