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잘 날 없는’ 지경부 왜 이러나…

‘산하기관 숫자가 많아서인가, 시스템과 의식의 문제인가….’

정부 305개 공공기관중 최대 기관(69개)을 둔 지식경제부가 바람 잘날이 없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투명·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패·비리행위가 끊이지 않아 구태를 벗기에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지경부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한전 발전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은 보령화력본부 팀장급 이상 간부 5명이 지난 3월 중순에 탈황설비를 발주하는 도급업체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것과 관련, 자체 감사를 벌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2차 주점까지는 접대받은 게 확실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발전산업노조 중부발전 지부는 “전임 사장의 금품수수로 인한 구속, 고위직 회사 간부의 업체 비리로 인한 해임 등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당에 다시 관리자들의 접대비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검찰은 지경부 기타공공기관이자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국전력기술(KOPEC) 임원인 K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임원은 지난 2월 드러난 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선정대가 비리와 관련, 2004년 당시 한수원 발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계약체결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혐의내용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추정주의를 적용받는다”면서 “하지만 임원이라 징계 대상이 아닌, 자진사퇴 또는 이사회에서 해임결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지경부 소속기관인 기술표준원 5급 사무관인 A씨가 신기술·신제품 인증업무 처리 과정에 업체 대표로 부터 20차례에 걸쳐 1억2300만원의 금품을 챙겼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지경부는 A씨가 비리 혐의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으며 파면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또다른 공공기관인 H사의 경우 전 노조간부들이 조합비를 빼돌린 흔적이 드러나 검찰이 내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산하기관의 부정행위가 지적되자 지난해 전 부처에서 처음으로‘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감사협의체 운용같은 상시감찰 강화 방침도 천명하는 한편, 이윤호 장관이 직접 나서 여러 차례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경부가 이처럼 윤리경영 추진을 독려하고 있지만 말 뿐이어서인지 소속기관들은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