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3일 오전 경기 평택시 송탄동 쌍용차 도장공장에서 점거농성중인 노조원들이 컨테이너 등으로 쌓아놓은 바리케이드 등을 점검하고 있다. 평택=곽성호기자 tray92@munhwa.com
쌍용자동차에 대한 최악의 파산 시나리오가 임박하면서 정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쌍용차에 대한 자체 자금지원이나 노사문제 조정·중재 등 직접 개입은 일절 없다는 기존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
정부는 대신 협력업체 유동성 파장 축소를 통한 연착륙 유도와 평택지역경제 회생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마련해 둔 장치 중의 하나인‘지역상생보증펀드’확대와 기존 차량에 대한 부품 공급방안까지 두루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 핵심 관계자는 3일 “쌍용차가 파산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대책을 미리 밝히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단 쌍용차 자체에 대해 직접 지원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쌍용차 파산의 영향에 대해서는)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정부는 자동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자체를 놓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쌍용차의 지난해 생산은 8만1000대로 2007년과 견줘 33.7%, 내수는 3만9000대로 35.4%, 수출은 4만3000대로 32.5%각각 감소했다. 이는 국내 자동차산업에서 각 2.1%, 3.4%, 1.6%의 비중에 해당한다.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앞서 7월말 쌍용차 파산시의 영향과 관련, “시장 점유율이 2~3%밖에 안되며 쌍용차의 생산차종인 고급차, 스포츠유틸리티(SUV)분야에서 경쟁 압력이 조금 낮아지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쌍용차 문제의 불개입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노사관계 파행의 악순환을 끊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속내와 함께 다른 자동차업체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동차 전문가는 “노사문제도 의식하겠지만 무엇보다 정부는 쌍용차 문제에 개입했을 경우 유사 사태 발생시 또 정부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등 연쇄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극력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부품공급센터의 경우 협력업체가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전망”이라며 “정부는 (협력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줄일)여러 대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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