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크게 강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까지 126건의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가 이뤄진 반면, 지난 7월 이후부터는 모두 129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12건이 고발조치됐고 415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꿈틀대기 시작했던 7월부터는 부동산 투기 관련 인력 109명중 3분의 2가 넘는 83명을 세무조사에 집중 투입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는 2005년 3094건에 달했으나 2006년 1336건, 2007년 1310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941건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임대환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