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중앙통합방위협의회 회의>北도발 비상사태前 ‘예비군 동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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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오는 28일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KR)을 시작으로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공조 및 연합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통합방위법 제정 뒤 처음으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됐던 만큼 작전 수행상 필요한 제도적 보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특히 북의 국지적 도발과 테러전 등에 대비한 ‘비상사태 전 예비군 부분 동원’ 문제,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강제 퇴거 조치 등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군은 오는 28일부터 3월10일까지 키리졸브 훈련에 이어 4월 말까지 독수리연습(FE)을 한다.

특히 독수리연습은 적 특수 작전 부대의 침투에 대비한 방호 훈련이 이뤄진다. 해상 기동훈련과 공중 재보급 훈련, 피해 복구 훈련을 통해 국지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군 당국은 비상시 충무 사태 선포 이전이라도 부분 동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상 적의 도발 위협이 현저히 증가된 상태에 발령하는 ‘충무2종사태’ 때에나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규정을 손봐 그 이전이라도 예비군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지침은 지난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또 지난해 북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민구 한국 합참의장과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해 12월8일 북한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북한 국지 도발 대비 계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군 당국은 또 지난해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우리 통합방위 태세와 관련, 보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북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1996년 강릉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을 계기로 1997년 1월 만들어진 통합방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됐다”면서 “이후 보완할 부분들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토대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우리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