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한달… 무방비유출 여전

지난 9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가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검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인터넷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주민등록번호부터 공무원과 장애인 수만명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구글 검색창에 ‘나경원 주민등록번호’와 행정기관명을 조합해 키워드로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은 나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전인 지난 6월14일에 처음 발견된 뒤 현재까지 노출돼 있다.

키워드 검색을 해 본 결과 주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구광역시 중구청, 영남건설기술교육원 등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 실무와 현장 교육을 맡는 교육원의 홈페이지에는 교육생 5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현재까지 1년 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은 더욱 심각하다. 구글 검색창에 키워드를 적절히 조합해 입력하면 특정 복지기관에서 지원받는 장애수급자 2347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장애 유형 등이 적힌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공동주택 난방비 경감 대상인 장애인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장애 등급까지 적혀 있는 파일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범죄자에게 노출되면 악용될 소지가 훨씬 크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새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 1인 사업자, 의료기관, 협회·동창회 등 350만곳에 이르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됐다.

유민환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