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위원장, 6·15와 10·4선언 本質 잘못 인식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합의문인 6·15 및 10·4 선언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은 그 본질(本質)을 제대로 읽지못한 결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28일 ‘핵안보정상회의 기념 국제학술회의’ 연설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두 선언을 적시하고, “기본정신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두 선언의 기본정신이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적대적 상대방에 대한 세계사상 최대 규모의 일방적 지원이 이뤄졌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집중 개발했다. 북방한계선(NLL) 도발과 무력화 시도로 두차례의 연평해전까지 발생했다. 북한 정권은 겉으로만 평화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적화통일 야욕을 더 키워왔다.

합의문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 10·4선언은 대한민국 안보 해체와 무조건적 퍼주기의 결정판이다. 통일 지향적 관계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정비에 합의했으나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노린 것이다. 평화체제와 종전선언 문제까지 합의해놓고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자행했다. 서해평화수역은 NLL 무력화와 수도권 안보 위협에 직결된다. 6·15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 조항은 위헌(違憲)이다. 비전향 장기수를 전원 북송했으나 북한은 전쟁포로 자체를 인정조차 않고 있다.

황영철 비대위 대변인이 박 위원장 연설에 대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경색은 전적으로 북한에 귀책(歸責)사유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두차례의 핵실험 때문이며, 6자회담 중단 역시 2005년 9·19공동성명 등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확실히 응징하고, 핵폐기와 개혁·개방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돼야 지원에 나선다는 대북 원칙에 공감대가 이뤄졌다. 박 위원장도 두 선언의 본질을 직시하고, 올바른 대북관을 정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