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사회 일원으로 인정해야

권순도·부산 중구

우리나라 3D업종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은 지 오래됐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한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오래됐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국내로 들어오고 그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는 3D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곳곳에 배치돼 있다. 주요 공단들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많은 숫자가 미등록 노동자라고 한다. 미등록 노동자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인해 항상 인권침해를 당한다. 임금체불, 사기피해, 산업재해 등이 발생해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업주의 처분만 바라봐야 하는 기막힌 처지다.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악덕 업주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신문을 보니 모 지역 공단에서 근무하는 20대의 한 스리랑카 노동자가 다리를 절단하는 산재사고를 당했으나 회사 측의 외면으로 치료에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이게 그사람 한명만의 일일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높아진 경제위상으로 볼 때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변환과 자세가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머슴처럼 부릴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인격체로 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