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회계’ 적용 국가부채 총 774조원 “실제 빚 늘진 않았다”

올해 국가재무제표를 처음 작성한 결과, 종전의 세입세출결산 방식으로 산출한 국가결산보고서상의 국가부채 402조 원보다 372조 원 많은 774조 원이 나랏빚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로 빚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국가재무제표란 민간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처럼 국가 재무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목록이다. 일반 재무제표처럼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현금주의 방식을 적용해왔다.

가령 외상거래를 할 때 현금주의 방식은 돈을 갚으면 즉시 회계처리를 하지만, 발생주의를 적용하면 외상거래 시점에 회계처리를 한다. 구체적으로는 51개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뺀 다음 계산한다. 처음으로 국가 재무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 미지급금 등이 포함된 국가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는 총 774조 원에 달했다. 유동부채 82조 원, 장기차입부채 295조 원, 기타 비유동부채 22조 원에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342조 원이 처음으로 국가부채에 포함되면서 나랏빚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전의 현금주의 방식에선 연금충당부채가 나랏빚으로 잡히지 않았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군인연금 등의 연금지급액을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향후 연금 지급에 따라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단, 연금충당부채는 국제비교를 위한 부채통계에서는 제외된다.

전체 자산은 1523조 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749조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세출은 258조9000억 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조1000억 원, 특별회계 1조4000억 원 등 모두 6조5000억 원에 달했다. 예비비는 2조3710억 원, 예비금은 19억7400만 원, 성인지(性認知) 대상사업은 10조 원이 각각 지출됐다. 관리대상수지는 13조5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대비 -1.1% 규모로 분석됐다.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6000억 원 흑자(GDP 대비 1.5%)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부처 가운데 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542조7437억 원을 보유한 국토해양부로 나타났다. 사회기반시설(272조 원), 일반유형자산(151조 원) 등이 포함된 탓이다.

반면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기획재정부로 359조8714억 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장기차입부채(310조 원), 유동부채(50조 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왔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