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화 잠정 중단>日, 국채매입 유보 국내시장 영향 미미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책으로 연내 추진키로 했던 한국 국채 매입 계획을 유보키로 하면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경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당국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의 국채 매입 계획 유보 조치가 국내 금융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한·중·일 3국이 추진하던 아시아 금융협력 구도에서 일본만 빠져 외톨이가 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향후 상황이 한·일 무역 갈등 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4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 잔액은 361조 원 정도며 이 가운데 외국인이 보유한 국고채 잔액은 2011년 말 현재 60조9000억 원으로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국고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아닌 일본 민간 측이 가지고 있는 국고채도 4500억 원 정도로 전체 국고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하다. 일본의 한국 국고채에 대한 투자가 워낙 미미해 유출입을 따로 관리할 수준도 안 된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금 유출입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인기가 좋은 데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국채 시장 자체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국채 매입 계획 유보가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이 추진해오던 아시아 금융협력 구도가 한·중 2개국 중심으로 바뀌면서 일본의 영향력을 스스로 줄이는 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채투자를 통한 금융협력은 역외로 나가려는 자본에 투자처를 제공해 역내로 환류시키기 위한 것과 자본의 불안정한 이동을 막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 “시행 여부보다 시행 국가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이 빠지더라도 우리나라 등 다른 국가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더욱 확대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상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한·일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압박으로 전이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