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개념의 ‘경제민주화’ 아닌 규제 푼 ‘경제자유화’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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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개념의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각종 규제를 푼 ‘경제자유화’에 답이 있다.”

“대기업 문제는 잘못된 규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비현실적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S타워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규제 강화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규제를 과감히 푸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진화의 관점에서 본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발제한 소설가 복거일 씨는 “민주주의는 정치적 개념으로, 본질은 기회의 평등”이라며 “기회의 평등을 결과의 평등으로 여기는 경제민주화는 가장 근본적 수준에서의 오류를 빚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정책 핵심은 재벌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며 “재벌 문제에 관한 낡은 주장을 그럴 듯한 이름으로 싸서 내놓는 행태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시도로,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해롭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장은 이미 너무 많은 규제들로 왜곡돼 있다”면서 “재벌 기업 문제 대부분은 잘못된 규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경제 원리를 거스르며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규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복 씨는 “보다 나은 제품과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널리 퍼져나간다는 점에서 시장은 진화에 친화적인 기구”라며 “이것이 바로 시장 우수성의 원천으로, 시장은 선거를 앞둔 정치가들의 구호로 훼손되기엔 너무 소중한 우리 사회의 지식”이라고 말했다.

민경국(경제학) 강원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고향인 독일에서도 경제민주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원래 노동자들에게 공동 참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간단한 제도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온갖 의미로 경제민주화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모호해 언어적인 혼란을 넘어 사회·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큰 정부를 불러와 자유와 번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오늘날 독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독일 경제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자유시장 지향적인 개혁을 펼쳤기 때문”이라며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화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