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살리려면 신성장동력 찾아야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 김기수 지음/살림

그동안 중국 경제를 바라봐온 시선은 대부분 낙관적이었다. 중국 경제가 꺾일 것이라는 예측이 여러 번 있었지만 보란 듯이 고속성장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1978년부터 2009년까지 31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9.9%였다는 통계를 보면 그 위세를 짐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관련 서적도 쏟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던 중국 역시 기력이 빠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가 추락할 경우, 지호지간인 우리가 입을 심각한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책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든다. 2012년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7.6%였다.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바오바(保八)’, 즉 8% 성장률이 무너진 것이다. 이는 2~3년 전만 해도 욱일승천의 기세를 보였던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단적인 지표다. 저자는 그러나 ‘바오바’가 무너졌다고 경착륙을 운운하는 것은 평면적인 진단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저자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중국 경제는 경착륙이나 연착륙 차원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경착륙이나 연착륙은 경제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순환적인 뜻을 지니고 있지만, 일단 경제구조의 왜곡이 심해지면 경제는 추락하거나 꺾이게 될 뿐 다시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구조적인 측면으로 파헤치는 점은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미덕이다.

저자는 기술 부진 때문에 강제될 수밖에 없는 투자, 즉 투입 중심의 경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할 경우 중진국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경제성장은 노동력의 투입, 자본 투입, 효율성 제고 등 3대 요소로 이뤄지는데 중국은 자본 투입에 점점 더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 당연한 결과로 효율성 제고가 없을 경우 급격한 성장 둔화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저자는 또 중국 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경제 전체의 ‘수확체감’으로 본다. 자본 투입 직후엔 많은 산출량을 보장하지만 정점에 이르면 투자 대비 이익률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인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 산업의 왜곡도 심각하지만 비탄력적인 외환시장, 비효율적인 산업 및 금융체계, 유연하지 않은 노동시장도 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이유들이다.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 분야의 후진성은 더욱 큰 문제다.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중국 경제의 추락에 대비한 조언을 가득 담은 이 책은 정부와 중국 진출 기업·사업가들이 지침서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