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7디지털타임스문화카페독자서비스 + 모바일 웹
지면보기  기사찾기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3년 01월 03일(木)
10대소녀 상습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명령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법원이 처음으로 성폭행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0)씨에게 징역 15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씨는 중증 성욕과잉장애로 극심한 성적 환상과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 통제가 불능한 상태”라며 “비정상적 성적 행동이나 욕구로 약물 치료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충동의 약화 또는 정상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표씨는 청소년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모두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으면서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표씨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표씨는 성욕과잉장애(성도착증)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도착증환자(19세 이상)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약물을 투여하게 되며 약물 투여 기간은 최장 15년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전주 양대 조폭 원로회동, 조폭 살해 조직원 자수권고
▶ ‘절대 훔칠수 없는 자전거’
▶ 대학생 65% “성관계 경험”…女, 2년새 42% 급증
▶ (510) 24장 장관의 사랑-19
▶ 송재림·김소은, 초밀착 스킨십 ‘아슬아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전주시내 도심에서 일어난 조직폭력배 피살사건을 두고 이른바 전주의 양대 조직폭력 원로들이 유력 용의자를 대상으로 자수 권고에 나..
ㄴ 전주서 조폭 흉기 피습 사망…조폭간 감정싸움 발단
ㄴ 경찰, 조폭 피살 사건 유력 용의자 검거 주력
대학생 65% “성관계 경험”…女, 2년새 42% 급..
학업 스트레스에 ‘양’ 성폭행한 대학생 경찰에..
교도소 교실서 재소자와 ‘성관계 혐의’ 교사 결..
line
special news 정준영 “어머니가 서예가다” 깜짝공개
‘1박2일’의 정준영이 자신의 어머니가 서예가라고 밝혔다.23일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line
‘음주운전’ 노홍철, 경찰 출석…1년간 면허 취..
창문청소부, 11층서 승용차 위로 추락…목숨 ..
부모와 함께 외출 나온 육군 병사 자해 소동
photo_news
‘절대 훔칠수 없는 자전거’
photo_news
송재림·김소은, 초밀착 스킨십 ‘아슬아슬’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510) 24장 장관의 사랑..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예전 목욕탕 경고문
mark불편한 진실들…
topnew_title
number 남자프로골프 매킬로이·스콧, 나란히 준우승
손흥민, 정규리그 5호골 폭발…시즌 11번째..
깊은 배수구 바닥에 갓난애 버린 비정한 母
히틀러가 20대 때 그린 수채화 1억8천만원 ..
유학서 돌아와 대마 키우고 판매·흡연한 30대..
hot_photo
페루 ‘만병통치약’ 개구리주스
hot_photo
한세아, 밧줄로 가슴을 고스란히..
hot_photo
손예진, 풍만한 볼륨감 ‘아찔’
회사소개 | 채용안내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