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해법은 하나… 돈을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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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 폴 크루그먼 지음, 박세연 옮김 / 엘도라도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한마디로 간추리면, 지금의 세계적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선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저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원인 분석은 이제 그만하자”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해답 제시라는 것. 저자가 내리는 처방은 다름 아닌 ‘재정 지출 확대’다. 이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일일이 격파하면서 저자는 줄기차게 이 같은 해법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우선, 재정 적자보다 ‘일자리 가뭄’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설파한다. “재정 위기에 빠진 각국 정부들이 급박하고 무자비하게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실업 사태는 유럽 주변국들 전반에 걸쳐 대공황 시절의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긴축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잃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즉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현 시점에서의 긴축은 실업 문제를 심화시켜 경제성장 동력 자체를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저자는 현 경기침체가 2000년대 중반에 터진 주택 거품의 결과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수요 부족’을 해결하지 않고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한다. 그는 “실업률이 높고 경제실적이 낮은 이유는 우리(소비자·기업·정부)가 ‘지출’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출 감소는 고용 하락을 가져왔고 결국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지금의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 결코 아니다. 지금의 불황은 마치 문제가 생긴 기계 부품 몇 개를 고쳐주면 해결될 수 있는 기술적 고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잡아주면 빠른 시간 안에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통을 끝낼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시장은 이미 자동조절 기능을 상실했고,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져도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와 소비를 하라는 것이다.

현재의 경기 침체는 또한 생산인력의 능력이나 설비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단지 ‘수요’가 부족할 뿐이라는 것. 이 수요 부족을 정부가 채우면 되며, 따라서 지금 당장 자금을 더 쏟아부어 채용을 늘리고, 일자리 가뭄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경기 회복을 하는 게 우선이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상황을 방치하는 건 죄악 수준”이라며 “우리는 지금 당장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들을 위해 지금부터 싸워야 한다.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영번 기자 zero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