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發 ‘양도세 리스크’…부동산시장 다시 ‘혼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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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정치권 벽’을 넘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다. 4·1부동산종합대책으로 반짝 활기를 찾는 듯하던 부동산 시장이 ‘국회 양도소득세 리스크’로 혼돈에 빠지고 있다.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 잇달아 바뀌는 등 오락가락하는 국회 때문에 부동산 매매 현장에서는 호가(부르는 값)만 오를 뿐 매수세가 끊기고 있다. 5월 신규 분양을 앞둔 건설업계도 미분양 양산 우려로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이라도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건의해 다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 정당이 양도세 면제 기준을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하면서 수도권 대부분의 중대형 아파트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의 주요 구의 경우 주택 면적이 85㎡를 약간 웃돌아도 실거래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억∼9억 원 사이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면제해 주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전체 미분양 주택 7만3000가구 중 2만7000여 가구 정도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며 “이 중에서 기존 면제기준으로 2만15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지만 국토부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나머지 5500가구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을 두고 국회가 오락가락하면서 주택시장은 재건축아파트단지 호가만 오르고 일반아파트는 매수세가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격은 전주(0.04%)에 비해 4배가 넘는 0.17% 상승했다. 저층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송파구와 강남구가 각각 0.17%와 0.02% 상승했다.

당장 5월부터 아파트 신규분양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도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 중대형 면적대로 구성된 데다 분양가도 7억∼8억 원대로 책정되면서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중대형 미분양아파트가 많은 경기 고양시, 용인시 등 수도권 미분양 주택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국회가 양도세 면제 범위를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면서 4·1대책마저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환·임대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