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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3년 05월 10일(金)
부동산 활성화엔 해안·항구 개발이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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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조상들의 내륙 중심 사상 영향인지 아직도 해양수산 정책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분단으로 60년 넘게 사실상 섬 국가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위정자나 관료 대부분이 바다보다 내륙 지향 성향을 갖고 정책을 꾸려가고 있지요. 그래서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해안선과 항구, 갯벌을 갖고도 자랑할 만한 ‘미항(美港)’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가 찬사를 보낸 2012 해양엑스포를 치른 후 ‘여수’는 어떻습니까.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지 불과 1년도 채 안됐는데 노랫말(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속에서나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수’는 해양 소외의 작은 사례에 불과합니다. 엑스포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시설들인 크루즈 부두, 아쿠아리움, 엑스포 디지털갤러리, 스카이타워, 에너지파크 등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곱씹어 봐야 합니다.

바다를 등한시한 국가는 절대 부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내륙 중심에서 벗어나 해안 중심의 인프라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인프라는 철도부터 시작해야겠지요. 철도 소외 지역인 서해안의 평택항에서 시작해 서산, 부안, 목포, 장흥, 고흥, 여수, 통영, 부산, 울산, 포항, 삼척, 동해, 강릉, 속초를 잇는 한반도 일주 철도를 단계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구와 항구를 잇는 철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낭만철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중소 규모 항구 개발시 경제성(타당성) 결여와 예산 부족를 탓하지요. 하지만 해안선과 미항 개발에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미래를 보지 않은 단견입니다. 국내 경기 활성화, 장기적인 국토 활용 차원에서 접근하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곳이 항구입니다. 굳이 예산부족을 탓한다면 민간에 개발권을 주는 것도 한 방편이고요.

아름다운 항구와 동네 포구 인프라 구축, 방치된 해안 주변 지역 개발정비사업은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도 직결됩니다. 우선적으로 항구와 항구를 연결하는 해안선 철도, 항만 주변 개발사업, 작은 미항 개발과 동네 포구 정비는 해양레저·스포츠와 같은 해양관광 활성화의 기초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지요. 각 어촌의 동네포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체험장을 설치하는 것 등은 소규모 예산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주택 공급 조절에서 찾는 소극적 정책은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해안과 항구 개발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항구 배후도시를 건설, 경기 활성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내수 진작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인 개발 가능 해안과 항만, 동네 포구에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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