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發議 규제법안, 필요성·적절성 낙제점”

  • 문화일보
  • 입력 2013-06-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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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들어 의원발의 법률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내용이 포함된 법안들이 규제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적절성 평가 등에서 사실상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갖가지 규제가 양산되고 있는 만큼, 국회법을 개정해 의안제출 시 ‘규제영향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규제학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공동주최한 ‘2013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주찬(행정학) 광운대·김태윤(행정학) 한양대 교수는 ‘의원입법의 정치경제’를 주제로 발표한 논문에서 “규제개혁적 입장에서 의원발의 규제법안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그 규제품질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발의된 3356개의 의안 중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474건(본회의 통과와 무관)의 의안을 대상으로, 연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규제학회 ‘규제영향분석특별위원회’가 규제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규제예상결과·규제수단의 적절성 등 3개 범주에 따른 10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5점 만점)한 뒤 합산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 474개 법안의 평균점수는 ‘규제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 항목 2.99점, ‘규제예상결과’ 항목 3.22점, ‘규제수단의 적절성’ 항목 2.92점이다. 10개의 세부항목 평가에서도 평균 2.71∼3.42점을 받았다. 논문은 “규제신설의 불가피성, 합법규성, 부작용 우려, 집행비용의 세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부정비리, 민간부문의 왜곡 및 축소, 민간 자율성 및 창의발현 제약 등 규제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태윤 교수는 “국민정서를 반영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장기적인 규제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미흡한 법안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오승훈·장석범 기자 osh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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