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옥죄기 법안’ 통과 파장>4년만에 ‘원위치’…‘규제 리스크 증가’ 지적

2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금산분리강화법안)을 놓고 실익이 없는 데다 금융산업 발전만 저해할 뿐 아니라 ‘규제 리스크’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 자본의 은행 지본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금산분리강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 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2009년 은행의 경쟁력 확보와 전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해 당시 4%였던 보유지분 한도를 9%로 늘린 지 4년 만에 원위치된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현재 은행 지분 4%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산업 자본이 없어 곧바로 지분 매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떠안는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기업 총수의 사금고화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익도 없는 규제만 강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4년 만에 법이 오락가락하면서 법정 안정성을 해쳤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실 선임연구원은 “규제 정도가 강하든 약하든 규제가 변하면 외국 투자자들은 규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 탓에 규제 리스크가 생긴다”면서 “4년 만의 법 개정이 실익은 없으면서 투자자로부터 규제 리스크 우려만 높인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기업 총수의 사금고화 우려는 이미 다른 법들로 충분히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아무 의미 없는 규제를 강화해 투자자들에게 나쁜 시그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