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향상이 ‘중진국 함정’ 탈출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핵심생산층(25~49세) 인구 비중이 급감하면서 한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진국 함정이란 신흥국 경제가 경제발전 초기에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 중진국 수준에 이른 뒤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동유연성 개선과 같은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성장률 및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제목의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인구학적 요인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노동인구 감소가 선진국 소득수준을 향한 한국의 수렴 속도를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비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2년에 2만2708달러로, 전년 대비 257달러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정체되는 모습이 뚜렷했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07년(2만1632달러) 사상 처음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5년이 지나도록 2만 달러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는 인구(양)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탈출 방안으로 노동생산성(질) 개선을 주문했다. 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선진국을 향한 성장 속도 유지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노동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도 최근 분석자료(이동렬 전문연구원)에서 “노동생산성 등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못하면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둔화돼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을 4%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4.5% 수준이었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4.9%, 2020년대 6,1%까지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동근(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강성 노조 문제 및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임금체계 때문”이라며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생산성과 임금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