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도 규제 일몰제 적용해야”

규제 양산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원 발의 법률도 정부 발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규제 신설 및 강화 내용을 담을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원 입법 사전 규제영향 평가 도입 주장도 나왔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8일 한국선진화포럼이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회의 입법 과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원 입법 현황을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의원 발의안 및 가결안의 수가 너무 많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원장은 “의원 입법이 규제 신설 때 해당 규제의 존손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한 규제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규제 신설·강화 성향이 높은 의원 입법 법률안이 가결된 후 일몰제 적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5월 30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18대 국회 발의·가결 법률안을 대상으로 규제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의원 발의안과 가결안 모두 규제 완화 및 폐지보다 규제 도입이나 강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최 원장은 “의원 입법이 정부 입법과 달리 사전 규제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규제영향 평가서 첨부 의무화와 이를 위한 조직 정비를 제안했다. 그는 “미국 의회조사처, 독일 입법조사연구처, 일본 의원법제국 등 선진국의 관련 조직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법이 법다우려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최근 법의 보편성이 사라지고 개별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법의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 스스로 입법 활동을 제약하는 장치를 만들거나 시민들이 입법 활동을 감시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규제학회장을 지낸 김태윤(행정학) 한양대 교수는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시스템의 부재는 사회에 심각한 비용과 부담을 떠안길 수 있는 저품질 규제안이 사전 검토 없이 정치적 고려만을 토대로 양산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원내대표 중심의 입법 과정은 자칫 원내대표 간 ‘주고받기’식으로 법안 심의와 통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규제영향 평가 제도에 공공숙의(Public Deliberation)를 자극하는 방식의 과정과 절차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