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서도 바다서도 충돌위기… 中·日 ‘치킨게임’

중국이 춘제(春節·설) 기간중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에서 일본 전투기를 쫓아냈다.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해역을 순찰했다.

춘제 연휴기간에 중·일 간 갈등은 쉬지 않고 더욱 격화됐다.

3일 관영 신화(新華)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해양국은 2일 중국 해경선 3척이 동중국해 댜오위다오 해역에 대한 순찰 항해에 들어갔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양국은 해경 2350호, 2166호, 2506호 등 3척의 해경선이 편대를 이뤄 순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춘제 당일인 지난 1월 31일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동중국해 CADIZ에 동해함대 항공병 소속 수호이-30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켜 ‘정체불명의 외국군 항공기’를 쫓아냈다고 중궈하이쥔왕(中國海軍網)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2일 중국 군사평론가인 뤄위안(羅援) 육군 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체불명의 외국군 항공기는 일본 전투기였다”고 밝혔다.

국제 여론전도 계속됐다.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 참석한 중국 외교관 출신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푸잉(傅瑩) 주임은 지난 1일 “유럽에서는 2차 대전 범죄를 부정하는 이가 없는데 일본은 전쟁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며 “일본의 역사교육은 실패했다”고 혹평했다.

최근 새로운 안보기구인 국가안전위원회를 발족한 중국이 이번에는 국가비밀의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새 비밀보호법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는 3일 리커창(李克强) 총리가 최근 국무원령으로 ‘중국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실시조례’(총 6장45조·이하 비밀보호법 조례)를 공포했으며, 이 조례는 오는 3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비밀보호법 조례에 따르면 국가비밀보호 행정기관은 전국의 비밀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각 기관과 단위는 국가비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각 기관, 단위에 대해서는 ‘비밀보호책임제’가 도입된다.

각 기관은 비밀이 유출됐다고 의심되면 즉각 보완조치를 취해야 하며 24시간 내에 동급의 비밀보호 행정관리기관과 상급 주무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1988년 5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국가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법은 2010년 4월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회의에서 국가비밀의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된 바 있다.

베이징 = 박선호 특파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