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5년간 9조원…공교육 예산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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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14-03-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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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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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원 임용이나 학교시설 개·보수와 같은 교육 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이 지난 2010년이후 4년 만에 4배 이상인 2조6239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각종 교육 예산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4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집계한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그 동안 경기 과천 등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던 무상급식이 2010년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4년 만에 무상급식 예산이 5630억 원에서 2조6239억 원으로 무려 366.1% 증가했다.특히 그 동안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되던 무상급식의 확대가 2010년 ‘6·2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떠오르면서 2011년 무상급식 예산이 전년도보다 146.8% 늘어난 1조3897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2년에 1조9450억 원으로, 2013년에 2조4616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조6239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 무상급식 예산이 갈수록 늘면서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지자체들은 2010년 전체 급식예산의 13.9%인 785억 원을 지원했지만 2014년에는 무려 전체 예산의 40.9%인 1조573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서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이처럼 무상급식 예산이 급증하면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공교육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신규교원 임용, 교원 명예퇴직 등에 큰 차질을 빚는가 하면 지자체들이 일선 학교로 지원하던 각종 시설 개·보수 예산도 크게 줄면서 교실 등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무상급식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됐다”며 “특히 최근 초등 신규 교사 미발령 사태 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무리한 무상급식 확대가 꼽히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시급히 정책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우 기자 hanga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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