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국내·국제법상 모두 형사범죄”

“정치적 논리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시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4일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 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데 대해 “과거처럼 본질적 문제는 해결 못한 채 정치적 생색내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며 “국장급 회의에서 고노 담화 수정을 철회하는 것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보상을 하는 등 보다 진전된 방향의 논의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상임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형사 범죄”라며 “일본 정부는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취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상임대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정권 당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국민 모금 행사를 했던 것을 언급하며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모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민간 차원의 모금 행사를 후원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정대협을 포함한 시민단체와 위안부 할머니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는 일본 정부가 동정할 대상이 아니다’며 해당 기금을 받지 않았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