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적게 편성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용산역 회의실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반영토록 한 규정을 보완, 안전관리비를 1% 이상 편성하지 않거나 최저한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정밀진단 결과 심의 등 안전관리정책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현재 일반 사업장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연구실 필수 안전시설과 개인보호장비를 미래부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관련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2006년 연구실안전법 시행 이후 안전한 연구환경 기반이 조성되고 있지만, 연구실 사고가 매년 100여 건 이상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제재조항을 강화하는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