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核연료 재처리 ‘조건부 허용’ 공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핵심 사안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 양측이 ‘제한적·조건부 허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가 공동 연구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기술)의 일부 공정이 한국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미는 그동안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비핵 확산성 연구에 주목하고 집중 논의해왔으며,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협상 타결에서 주요한 고리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문화일보 6월 20일자 1·8면 참조)

한국 정부가 완전한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농축·재처리를 모두 금지한 ‘골드 스탠더드(황금 기준)’의 예외를 사실상 인정받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는 또 미국이 유라톰(유럽원자력공동체)과 맺은 협정을 모델로 삼아 동의(consent), 승인(approval)과 같은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건부 재처리’ 및 사용 후 핵연료의 형상 변경을 허용하는 ‘포괄적 사전동의’ 방식으로 새 협정 문구를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연내에 문안 조율을 마치고 타결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새 협정이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치면 오는 2016년 3월 만료되는 현행 협정을 대체하게 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내 사용 후 핵연료 취급과 관련, 차폐시설인 핫셀(hot cell)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정 개정에서 미국이 ‘제한적 재처리’를 허용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파이로프로세싱의 일부분인 ‘전해환원’ 공정이 가능하게 됐다. 전해환원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스트론튬과 세슘처럼 고열을 내는 핵종을 분리하고 전기분해를 통해 금속으로 환원시키는 단계다. 한국은 당장 필요한 전해환원 공정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실리를, 미국은 재처리 전면 허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분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양국은 새로운 협정 문안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