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s Story >김용하 “충당부채 484兆… 공무원연금, 수술 미루기 힘든 중환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하(전 한국연금학회장)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29일 충남 아산시 순천향대 캠퍼스 내 연구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심만수 기자 panfocus@munhwa.com

인터뷰(아산) = 김창희 차장(전국부)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일반 국민은 더 힘들고, 미래 세대는 이보다 더 힘듭니다. 일반 국민들이 지난 2007년 국민연금을 33% 줄이는 개혁을 감수한 것처럼 공무원 연금도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바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가 공무원 노조의 집단 반발로 한국연금학회장직을 사퇴한 김용하(53·금융보험학) 순천향대 교수는 흔들림이 없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연금학회 연구진이 만든 이번 개혁안 작성을 주도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총대를 멘 셈이 된 김 교수는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으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미래 세대와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을 위해 초심을 잃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충남 아산시 순천향대 캠퍼스 연구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기자는 학회장 사퇴 이유부터 물어봤다. 김 교수는 “기존의 주장을 접는 것이 아니라 직을 내려놓고 순수한 입장에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학자적 양심과 소신을 펴기 위해 학회장직을 사퇴했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1년짜리 회장으로 임기는 연말까지 3개월여밖에 안 남았어요. 학회 입장에서 개혁안을 만들었으면 이젠 공은 정부와 정치권으로 넘어간 것이죠. 정치적으로 어떻게 ‘딜’이 되고 ‘톤 다운’이 될 수 있지만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명을 다한 측면도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간 금융자본 배후론 등에 대해 그는 강한 불쾌감을 토로했다. “개혁안의 당위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자꾸 민영 보험사를 위해 연금 개혁을 하는 것처럼 연금 민영화 논리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공격입니다. 연금학회에 공적연금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3분의 2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사적연금 분야를 연구하는 금융회사 소속 연구소의 연구원들입니다. 이를 빌미로 도맷값으로 매도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죠. 오히려 요즘 보험사들이 공무원들 자극할까봐 소속 연구원들의 활동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보험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데 보험사가 연금 개혁 배후로 낙인 찍힐 경우 공무원들에게 밉보여 어떤 규제 보복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금학회가 지난 9월 21일 개혁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불을 지핀 김 교수는 이후 공무원 노조 등의 엄청난 항의와 비난에 시달려왔다. 같은달 22일 국회에서 열려던 정책 토론회가 공무원 노조 측의 점거투쟁으로 무산됐고, 이후에도 김 교수의 휴대전화는 온갖 욕설 협박전화로 불이 날 정도였다.

“공무원들도 경제적 이해가 달려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일부 극단적 의사표현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회 지도층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추세력인데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공론의 장을 물리적인 수단으로 거부하는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연구실 구석에는 전국의 공무원들이 보낸 항의 편지도 수북했다. 편지 내용은 유인물을 복사한 것으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 김 교수를 집중 표적 삼아 일사불란한 압박 전술이 구사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저도 사학연금을 받게 되는데 공무원연금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어 개혁안이 실행되면 저 또한 손해를 보는 당사자입니다. 공무원들의 힘든 심정을 잘 압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논란 등으로 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던 명예, 존중 등이 축소되고 온갖 밀어붙이기식 공직 개혁 등으로 오히려 책임과 스트레스 등 압박이 누적되면서 불만이 증폭되는 상황인데 법으로 보장됐던 복지후생을 후퇴시키는 논쟁이 불붙었으니 화가 날 만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사정은 더 힘듭니다. 우리 자식들인 미래 세대는 더 힘들 것입니다.”

김 교수에게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실상을 물어봤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한마디로 ‘수술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중환자’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지난 1995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 연금 수령자 36만 명과 현직 공무원 107만 명에게 지급돼야 할 충당부채가 현재 가치로 무려 484조 원입니다. 2003년 548억 원이던 연금적자는 지난해 약 2조 원으로 10년 새 36배나 급증했습니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같은 중증을 앓고 있어 이들 3대 직역 연금의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이상은 국민 세금으로 연금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공무원연금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국민 대다수는 공무원연금을 특혜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금적자를 혈세로 메우는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후 당시 학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KDI 연구원으로 본격적인 학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이후 27년간 공적연금제도 연구라는 한우물만 파온 연금학계의 권위자. 그에게 공무원연금제도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유를 물어봤다.

“일본의 공무원연금제도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것이 1960년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은 52세여서 낸 것만큼 받는 구조였는데 현재는 81세로 수명이 29년이나 늘어났습니다. 낸 만큼만 받는 구조에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변질된 것이죠.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인 반면, 출산율은 1.1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할 젊은 층은 계속 줄어 드는데 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2040년에서 2050년 사이엔 현재 650만 명인 노인 인구가 1800만 명에 달하고 보험료를 받지 않고 국가가 지급해야 할 기초연금만 연간 100조 원으로 예측됩니다. 복지의 우선순위에서 공무원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재정이 공무원연금까지 메워줄 여력이 도저히 없는 셈이죠.”

올해에만 공무원연금 적자 2조4000여 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고 내년에는 적자액이 3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매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결국 없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 교수의 설명을 듣다보니 의문이 들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1995년, 2000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불과 5년여 만에 또다시 개혁의 칼끝을 들이대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만만한 동네북 신세’라는 느낌이 들 만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세 번의 개혁 조치에 모두 관여했던 저명한 재정정책 분야 학자이자 연금 학자로서 그는 ‘미완의 개혁’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완전한 개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 큰 맥락의 방향성은 맞았지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미봉책에 그쳤어요. 성과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바뀌지 않은데다 고령화 속도가 예측보다 너무 빨리 오면서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연금 개혁을 미봉책에 그치게 한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1995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없었어요. 학계나 정부 당국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고도 성장시기로 상황이 절박하지 않았고, 공무원들의 집단 저항도 거셌으니까 안이하게 본 것이죠. 2000년 당시에는 외환위기 이후 월드뱅크 측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개혁하라는 요구가 거셌지만 결국 정치논리로 미봉책에 그쳤고 국민연금만 지난 2007년 급여를 33%나 삭감하는 개혁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당시 정부나 정치권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개혁하기가 공무원연금 개혁하기보다 훨씬 쉬웠을 겁니다. 국민에겐 없는 표의 결집력이 공무원들에게는 있으니까요.”

김 교수가 가장 아쉬움을 표하는 대목은 2009년 개혁이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본격적인 저성장과 고령화, 저출산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가 큰 공무원연금을 고강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연금 민영화’라는 의심과 불안이 여전히 있었지만 개혁 자체에는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공감대가 있었죠. 그러나 2008년 광우병 시위로 정권의 힘이 크게 약해지면서 추진동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항할 힘이 없는 신규 공무원들 위주로 처방이 집중되는 데 그쳤죠.” 퇴직자와 현직 공무원의 연금에 대한 수술을 미루다 병이 커졌고 이제 또다시 재수술을 반복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가 내리는 개혁 처방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성을 높여 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신규 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한 연금급여율과 부담률을 적용하고, 현직 공무원은 낸 만큼만 받도록 수급부담 균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65세 연금개시 연령을 현직에도 적용하고, 현재 연금 수급자도 연금액 인상을 제한하는 등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안도 제시했다. 2010년 이전 임용자도 유족연금을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하는 안도 포함됐다. 공무원 임용시 공무원연금법에 정해져 있는 근로 조건이 악화되고 안락한 노후의 삶 등 기득권이 사라지는 셈이라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는 대목들이다.

당분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때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런 정략적 발상이야말로 공무원 사회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꼼수라고 봅니다.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는 당위성과 사회적 요구, 고조되는 국민 여론 때문에 하는 것이지 특정 정치일정을 의식해 밀어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현재 정부 여당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올해 초 선언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인 공공분야 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초심을 지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야당도 이번 조치로 박근혜정부가 얻는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은 극히 일부입니다. 오히려 차기 집권세력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역할을 자처하는 셈입니다.”

김 교수는 현재 야당도 자신들의 주 지지기반인 2030세대 젊은층의 여론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월 250만 원 이상 급여를 주는 직장을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청년들 눈에 매달 300만 원씩 받아가는 공무원연금 구조가 마음에 들 리 없죠. 더욱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그런 공무원 노후를 지원한다는 것을 납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연금학회가 개혁의 총대를 멘 이유도 설명했다. “전문가는 입을 닫고 있을 게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무원 사회에 온갖 연금개혁 루머가 돌면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해 관계자들과 전문가, 사회 각계의 의견이 수렴돼야 합니다. 비록 이번 정책건의가 유일하고 최선의 대안은 아닐 수 있지만 개혁 논의의 기준점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국민 합의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