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부패’에 무너지는 安保>특감단이 적발한 ‘불법행위’ 즉시 수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척결’ 황찬현(왼쪽 두번째) 감사원장과 김영호(왼쪽)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이 24일 청사에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현판식을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검사 3명 감사단 특별파견… 법률지원·검찰이첩 등 수행

감사원의 방산비리특별감사단(특감단)과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방위사업 비리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한다.

합수단 관계자는 24일 “합수단은 특감단의 방위사업 비리 전반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방위사업 관련자나 단체의 피의사실에 대해 수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맡고, 방위사업의 업무 적정성 감사와 관련자 문책과 징계는 특감단에서 맡아 처리하게 된다.

합수단은 특감단에서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서는 방식으로 특감단과 협업하게 된다. 특감단의 감사 내용을 수사로 즉시 전환하기 위해 검사 3명이 특감단에 특별 파견돼 있다. 해당 검사들은 법률 지원과 감사 자료의 검찰 이첩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합수단은 자체 인지한 첩보를 바탕으로 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공식 출범한 합수단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수사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 관계자는 “합수단원들이 방위사업법과 방위사업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급선무”라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합수단 수사는 1년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에는 국방부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정부기관이 참여했다. 단장을 포함해 검사 18명, 군 검찰관 6명 등 모두 105명 규모로 꾸려졌다. 합수단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 방위사업청이 2006년 출범 이후 벌인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기동(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합수단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합수단의 수사 대상은 방위사업 전체”라며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 계열 군수업체 등 방위사업 관련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치권·군 상대 로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