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부패’에 무너지는 安保>방산비리 감사, 율곡비리 규명 주역 ‘드림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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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4일 출범시킨 방산비리특별감사단(특감단)은 대형 국방비리 감사경력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 총 105명의 매머드급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과 공조를 유지하면서 방산비리 수사·감사에서의 ‘선발투수’ 역할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적 구성과 관련, 감사원이 “최정예 드림팀으로 구성했다”고 공개한 점이 눈길을 끈다.

단장인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김영삼정부 초기인 1993년 이종구·이상훈 전 국방장관과,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 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 등 장성 4명을 구속시킨 율곡비리 감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방산비리 감사의 상징적 인물이다. 문 단장은 산하에 이영하 감사부단장(국방감사 1과장), 박길배 법률지원부단장(청주지검 부장검사)을 꾸리고 각각 2개의 기동감찰과, 법률지원팀을 가동한다. 이 부단장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10여 년 간 각종 무기개발·군납 관련 감사를 지휘, 방산비리 교과서로 불린 통영함 납품비리, 소해함 노무비 원가조작, 경어뢰 청상어 시험평가 조작 등의 비리를 적발한 베테랑으로 감사실무 전반을 지휘한다.

특감단은 방산 비리 감사 베테랑 감사원 직원 16명 외에 검사 3명, 검찰 수사관 4명, 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각 2명 등 핵심인력 17명을 충원해 33명의 드림팀으로 구성됐다. 특감단은 기존의 국방감사단(29명)과 방산비리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업 체제를 갖추게 된다. 특감단은 2개의 기동감찰팀을 꾸려 비리혐의 정보 입수 시 소규모 감사팀을 현장에 즉각 투입,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기간 제약 없이 감사하는 ‘기동감찰’, 이른바 기동타격대를 운영한다. 국방감사단은 특감단과는 별개로 계속 유지돼 수년간 해온 무기체계에 대한 무기 성능 점검 등을 통해 무기획득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에 감사의 초점을 맞춘다. 감사원에만 총 62명이 방산비리 척결에 투입되는 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모두 3개 팀이 가동되는 정부 방산비리 척결팀은 △특감단과 국방감사단이 선발투수 역할 △합수단이 중간 계투요원 역할 △총리실 부패척결단 제도개선팀이 최종 마무리 투수 역할을 각각 맡는 식이다. 총 감독은 정부 전체 팀을 구성한 청와대가 맡아 방산부패 척결 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정예요원들이 방산비리 첩보를 감사원 특감과 합수단에 이첩하면, 투 트랙으로 감사와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구도다. 해체되기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인원이 150명 정도였다는 점과 비교할 때 정부 방산비리 합수단과 특검, 총리실까지 합친 화력은 이를 능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할 만큼 방산비리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합수단 활동과 별도로 특감단이 운영되면서 일부에선 업무 중복 및 과다 경쟁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감사원 측은 “검찰과 감사원 모두 평소에도 수사 및 감사 업무를 분리해 맡고 있다”며 “검찰은 혐의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는 반면, 감사원은 수시로 정부기관의 직무감찰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를 감사할 수 있고 무기체계에 있어서는 시험평가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