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新밀월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27일 워싱턴 내셔널 몰에 위치한 링컨 기념관을 방문, 워싱턴 모뉴먼트를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두 정상은 28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AP연합뉴스
美·日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일본 재무장化 길까지 열어줘
한국 외교에 최대 시련 될 듯
미·일 양국이 27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동북아 구도가 신(新)냉전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이 태평양전쟁 이후 70년 만에 패전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일본 재무장화까지 가능한 길을 열어줬다.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되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일본 평화헌법 정신도 훼손됐다.
1945년 이후 성립된 ‘종전 체제’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구도가 ‘현상 유지’에서 ‘현상 변경’으로 옮겨가는 길목에 섰다. 미·일 신(新)동맹 형성에 대응하는 중·러 관계의 연대 강화 가능성도 커지면서 한반도에는 또다시 냉전 구도가 재연될 전망이다. 한국의 주권이 미·일 대 중·러 사이에서 위협받고, 한반도 통일이 4강에 좌우되는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월 ‘축복’이라고 밝혔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사실은 ‘재앙’에 가깝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이 한반도를 포함해 전 세계 어디든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준 미·일방위협력지침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일본에 방점을 뒀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군사적 부담을 일본과 나눠 갖는 대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보통국가화’를 지지해 주면서 서로 윈윈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중국의 급부상뿐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정책에 반발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미·일 신밀월 관계는 한국 외교에는 최대의 시련이다.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 확보했던 오호츠크해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해상 루트를 복원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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