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개혁’ 최종 합의…6일 본회의서 처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국민연금개혁 관련 양당 회동에 참석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최종 합의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3+3 회동을 갖고 전날 실무기구가 극적으로 타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추인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도출한 개혁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한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대해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8월까지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 사회적 기구가 마련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은 특위에 제출토록 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오는 9월 중 본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회동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이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됐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4대 공공개혁도 국민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 역시 “여야가 함께 노력해 국민께 약속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시한을 지켰고,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이들이 동의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의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우리사회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할 때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의 이날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