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패배 원인됐지만 노동개혁 필연적 선택”

“노동문제를 건드린 것이 반발을 사면서 선거에 졌지만, 이번 선거에서 지더라도 다음 선거를 바라봐야 한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자신의 노동정책 ‘어젠다 2010’이 당시 선거패배의 원인이 됐지만,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21일 한국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63빌딩에서 진행된 만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는 “2003년 당시 사회민주당(SPD)에서 2005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이 논의됐는데, 나온 내용이 너무 기술적·전문적이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그때 당시 부인이었던 도리스 슈뢰더 쾨프가 ‘어젠다 2010’은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7년 후면 너무 멀지도 않고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대폭 낮추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노동 구조개혁(일명 하르츠 개혁)을 실시해 2010년을 대비하자는 게 ‘어젠다 2010’의 핵심 내용이었다.

슈뢰더 전 총리는 “그러나 노동문제를 건드린다는 점에서 당내 반발이 적지 않았고, 결국 2005년 선거에서 앙겔라 메르켈 현 총리에게 1.0%포인트 차이로 졌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지더라도 다음 선거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실업자 500만 명 시대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됐다”며 “선거 당시 1주일만 더 내게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메르켈 총리는 당선 후 슈뢰더 전 총리의 정책을 이어나갔고, 이는 현재의 경제 대국 밑바탕이 됐다.

이날 만찬에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