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금리 이어 ‘소비세 인하’ 등 특단책 필요”

  • 문화일보
  • 입력 2015-06-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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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경제 부양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거시경제정책 조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가라앉는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금융 지원 등 미시적 정책과 함께 한시적 소비세 인하와 같은 특별 대책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1일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 하나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양축인 수출과 내수 중 수출은 세계 수요 부진과 엔화 및 유로화 절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어려운 상태”라며 “내수도 메르스 사태 이후 꽁꽁 얼어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한 상황이기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한시적인 소비세 인하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현재 경제 상황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만으로 효과를 거두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태”라며 “메르스 이전에도 3% 성장 가능성이 낮았는데 메르스로 인해 2분기 성장률은 물론 3분기 성장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추경과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에 돈을 더 많이 공급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구사하면 3%대 성장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상황에서 완화적인 정책 기조가 중요하다”며 “기준금리 인하 외에도 재정의 조기 집행,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경기 하방 리스크(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험이 반복되면 추세가 된다”며 “단기적인 경기 부진을 막지 못하면 저성장이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경제주체들이 무력감에 빠질 수 있는 갈림길에 선 만큼 완화적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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