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사에 자사주 처분 금지’ 法案… 경영권 방어 장치 뺏겠다는 야당

이종걸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재계 “기업경쟁력 악화” 비판

자사주를 활용한 대기업 계열의 경영권 방어를 봉쇄하겠다는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다 빼앗는 것을 넘어 기업 경쟁력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에 반기를 들어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 야당이 오히려 국내 기업을 ‘무장 해제’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상장사가 합병과 분할 등을 추진할 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의결권을 부활시킬 목적으로 계열사나 다른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방식이 금지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자사주 매각을 더 이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삼지 못한다.

경제계에서는 이 법안이 기업 경쟁력 악화까지 불러오는 등 단순히 경영권 방어 여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혁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연구실 과장은“자사주 매각에 제한을 받으면 경영권 위협뿐 아니라 자금 확보와 구조조정까지 힘들어져 기업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자사주 매각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기업에게 ‘경영권 방어를 하려면 평상시 주식을 사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기업들이 사업투자에 써야 할 돈을 주식 사는 데 투자한다면 기업 경쟁력 악화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