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관리부실’ 알고도 안 고쳤다

지적된 문제들 그대로 방치
메르스 발생 속수무책 당해

의료기관의 신고 지연이나 부실한 역학조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초기 방역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내부 감사에서 감염병에 대한 신고 체계, 부적정한 역학조사에 대해 지적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내부 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복지부도, 지적을 받은 질병관리본부도 문제를 고치지 않고 잘못을 반복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복지부가 공개한 ‘2014년도 질병관리본부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실시한 감사에서 ‘감염병 신고·보고 및 역학조사 부적정’ 사례에 대해 개선 명령과 함께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주요 10개 감염병과 관련해 신고된 2102건 중 21.1%인 443건은 법률이 정한 기간보다 늦게 신고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인플루엔자와 5군 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이 고발된 건은 지연 신고된 사례의 1.4%인 6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3년 3월 24일 진단한 A형 간염 환자의 경우 61일이나 지난 5월 24일 신고됐다. 2013년 주요 10개 감염병의 양성 확진 1656건 중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를 지연해 실시한 것은 5.2%인 86건에 달했다. 법률은 1~2군 감염병은 신고 접수 후 즉시, 3~4군 감염병은 3일 이내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 발생 사실에 대한 보고 지연은 이보다 더 심각했다. 감염병 양성 확진 사례 중 9.8%인 207건은 보고가 법률이 규정한 것보다 더 늦게 이뤄졌다. 법률은 감염병 발생 사실을 바로 상위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서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앞으로 신고·보고를 지연하거나 역학조사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가 지적한 이 같은 지적사항은 개선되지 않았고, 같은 문제점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10번째 환자(44)가 방역망을 뚫고 중국 출장까지 가게 된 것은 의료진의 보고 누락 혹은 지연 보고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