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野黨 60년…‘반대 위한 반대’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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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득표 / 인하대 명예교수

1955년 신익희·장면·조병옥 선생 등이 주도해 야당인 민주당을 창당한 지 60년이 흘렀다. 60년 야당에 무엇을 배우고 야당은 또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야당은 제도화된 합법적인 반대 세력이다. 야당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민주 발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다. 가부장적 권위주의 체제, 영도적 대통령제, 문민 권위주의 체제, 군부 권위주의 체제 등과 강력하게 맞서 싸웠다. 야당의 민주화 요구를 권위주의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했지만, 야당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투쟁했다. 민주정치 체제를 파괴하려는 집권 세력과 맞서 원 내외 투쟁을 병행하면서 민주화의 주도 세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분노를 촉발하고 자극하면서 조직적으로 세력화했다.

야당은 민주화 투쟁에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을 유도했고, 재야 단체와 연계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파괴하려는 집권 세력에 저항했다. 민주화 운동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야당의 노력·희생·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야당이 보여준 용감성·저돌성·투쟁성·도전정신·희생정신은 배워야 한다. 웰빙 정당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고귀한 가치들이다.

야당은 오랫동안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강성 체질이 길러졌다.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는 강권 통치에 맞서기 위해서 강경한 투쟁이 필요했고, 그 효과는 대단히 컸다. 문제는 시대가 변했고 민주정치 체제가 공고화된 상황에서도 고질적인 구태를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야당은 아직도 반대를 위한 반대, 막말과 저질 발언, 흠집 내기, 근거 없는 폭로, 무책임한 정치 공세, 무분별한 의혹 제기, 극한투쟁, 국정 발목 잡기 등 민주화 투쟁 시절에 몸에 밴 고질적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야당은 대형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여당 공격의 호재(好材)를 만난 듯 강력한 정치 공세를 편다. 예컨대 청와대 비선의 국정 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때 야당은 식물정부를 만들었다. 정부·여당의 실정은 혹독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 무책임한 비판, 대안 없는 비판은 지양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비판과 더불어 실현 가능한 해법을 동시에 제시해야 수권(受權) 능력을 인정받고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건설적인 대안 없이 정부·여당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반사이익만 기대한다면 국민이 외면하게 된다.

야당의 지나친 강경 일변도 행태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오해하는 국민은 없는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야당이 소수의 폭거와 제왕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야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일삼고 투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집단이란 인식을 국민이 갖게 된다면 집권 기회를 얻기 어렵다.

싸울 때는 과감하게 싸우되 협조할 때는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답게 정파적·계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 편에서 흔쾌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은 진보 세력의 지지만으로 집권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집권할 수 있다. 투쟁 일변도의 싸움 체질을 벗어나 온건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키워야 중도 성향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고 정권을 맡겨도 문제없을 것 같다는 확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