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국감서 불거진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가치 유지하되 ‘1000원→1환’ 식으로 숫자만 변경
단위 줄면 회계처리 ‘편리’… 시스템 교체 비용은 ‘부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월 17일 국정감사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에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확산됐다. 이 총재가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수면 위에 떠오른 리디노미네이션 문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1 리디노미네이션이란

리디노미네이션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액면가를 가치 변동 없이 동일한 비율의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즉 화폐 단위를 100대 1, 또는 1000대 1 등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과거 화폐와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화폐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돼 화폐로 표시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자국 통화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지난 1960년대에 자국 통화가치를 높이기 위해 100대 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 바 있다.

2 필요성 제기 배경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화폐 단위가 너무 커서 거래나 장부 기재 등에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은 2013년 현재 1경1039조 원이다. 1경이라고 하면 0이 무려 16개 되는 큰 액수다. 한은 금융망을 이용한 원화 이체 총 금액도 2014년 현재 6경3조 원에 달한다. 원화의 화폐단위가 우리나라 경제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점도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으로 제기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마지막 리디노미네이션이 있었던 1962년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은 무려 597.9배, 1인당 GDP는 314.8배나 증가했다.

3 우리나라 시행 사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차례의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 제1차 리디노미네이션은 1953년 2월 15일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에 따라 실시됐다. 당시에는 전쟁으로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태에 거액의 군사비 지출 등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커지면서 통화의 대외가치가 폭락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화폐 액면금액을 100대 1로 절하(100원→1환)하고, 화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변경했다.

제2차 리디노미네이션은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법’에 따라 화폐 액면을 10분의 1로 조정한 새로운 ‘원’ 단위 화폐(10환→1원)를 사용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 당시 정부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했다.

4 해외 성공 사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최근 10년간 리디노미네이션을 한 국가는 터키(100만 대 1)와 루마니아(1만 대 1), 아제르바이잔(5000대 1), 모잠비크(1000대 1), 짐바브웨(1조 대 1), 가나(1만 대 1), 베네수엘라(1000대 1), 투르크메니스탄(5000대 1), 잠비아(1000대 1), 북한(100대 1) 등 10개국이다. 이들 모두 단기간 물가상승률이 높았거나 통화가치가 하락한 국가들이다. 이 가운데 터키는 리디노미네이션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터키는 2005년 1월 화폐단위를 100만 분의 1로 낮추면서 화폐 명칭도 ‘리라’에서 ‘신리라’로 변경했다. 터키는 1970년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0%에 달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 국가였다. 터키는 1981년 이후 평균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고액권을 발행해 물가상승률을 낮춘 뒤 2005년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해 성공을 거뒀다.

5 해외 실패 사례

짐바브웨는 리디노미네이션에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로 지목된다. 경제 상황 악화에 짐바브웨 달러의 가치가 급락하자 짐바브웨는 2006년 8월에 화폐단위를 1000분의 1로 낮췄다. 하지만 2008년 물가상승률이 5000억%에 달하는 등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자 그해 8월 화폐단위를 100억 분의 1로 다시 낮췄지만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2009년 2월 다시 화폐단위를 1조 분의 1로 떨어뜨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했다.

북한도 리디노미네이션에 실패했다. 북한은 2009년 구권 100원을 신권 1원 비율로 교환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했다. 하지만 구권 교환 환도를 10만 원으로 한정한 데다 교환 기간도 2주로 제한하면서 혼란이 벌어졌다. 특히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달러화나 위안화 등 가치가 안정된 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북한은 리디노미네이션 실패 책임을 물어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을 총살했다.

6 2002년 꾸려진 화폐개혁팀

한은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 박승 전 한은 총재의 회고록에 따르면 노무현정부 당시 리디노미네이션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박 전 총재는 취임 직후인 2002년 17명으로 구성된 ‘화폐개혁추진팀’을 구성해 1년간 1000원을 1환으로 바꾸고, 고액권 100환과 50환을 새로 발행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새로 도입하는 100환에는 김구, 50환에는 신사임당을 놓고, 5환과 1환 도안에는 정약용과 장영실을 넣을 계획을 세웠다.

한은은 당시 2008년 1월 1일을 기해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유발과 뇌물 등 부패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대신 고액권인 5만 원을 새로 도입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7 장점

우리나라의 원화 이체 금액은 이미 ‘경’ 단위에 달한다. 경제 규모 확장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거래단위 숫자가 너무 커져 거래나 계산, 회계처리 등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많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게 되면 거래나 장부 기재가 보다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액권 발행이나 위·변조 방지 기능 강화 문제 등도 해결된다. 화폐 체계 변경으로 고액권 발행 여부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고, 새 지폐를 만드는 과정에서 첨단 위·변조 방지 장치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화폐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1위지만 화폐 교환 비율은 1달러당 1000원이 넘는다. 중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도 미 달러 대비 환율이 한 자릿수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네 자릿수나 된다. 지하경제를 어느 정도 양성화하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부가효과도 예상된다.

8 단점

리디노미네이션은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새로운 화폐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기기를 전부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기업들의 경우 생산하는 물건의 가격표시를 변경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경제 주체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단위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나 물가, 환율 등에 변화가 없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일부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에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물가 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격표 변경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9 정부와 한은의 입장

현재 정부와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부정적이다. 최 부총리는 수차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화폐 개혁은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다.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9월 15일 국정감사에서는 “화폐 단위 문제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잘못 건드리면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일 국정감사에서도 “미국 금리인상 문제,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 공론화 자체도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오후 회의에서 “앞선 발언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려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전체적인 콘센서스(의견일치)를 이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10 통일시대 남북 화폐통합

통일이 이뤄지게 될 경우에는 북한의 화폐를 일정비율로 교환해주는 화폐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통일 이후 화폐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 화폐통합 방안으로 △급진통합(즉시 통합·남한 원화의 북한 지역 공급) △절충통합(일정 기간 유예·북한지역 신화폐 도입) △점진통합(단계별 통합) 등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처럼 남북한 화폐가 통합될 때 다시 한 번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최 부총리도 5일 국정감사에서 “화폐 단위를 바꾸는 문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나중에 통일이 된다든지 경제에 큰 계기가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