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원유수출 포함 예산안’ 거부권 행사 않을 듯

美하원 오늘 표결 예정

미국 백악관이 16일 40년 만에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에 대해 “느낌이 좋다”고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예고했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지난 197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원유의 수출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17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공화당이 합의한 하원 세출법안에 대해 “행정부는 합의안의 모든 요소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좋게 느낄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절충된 예산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은 보도했다.

앞서 민주·공화당은 15일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다. 미국은 1차 석유파동 이후인 1975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석유 수출을 금지했으며, 현재 캐나다에만 하루 40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규모의 9배이지만, 하루 전체 생산량의 3.8%에 불과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변한 데에는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업계에 제공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데 공화당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스와프’가 이뤄진 셈이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