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스웨덴, 일정 세비外 한푼도 안받아… 사무실은 10평 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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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年세비 1억3800만원에
보좌진 9명에 비용 수억원 들어
항공·차량 등 ‘관행적 특권’도

국회의원은 면책·불체포 특권 및 세비 외 각종 수당 지급 등 ‘제도적 특권’ 외에도 다양한 ‘관행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마치 자기 것 인양 이용하는 이 같은 특권은 정치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특단의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연간 세비는 상여금·관리업무수당·급식비 등을 포함해 1억3800만 원으로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4배가 넘는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두 배 이상 높은 스웨덴의 국회의원이 평균 950만 원의 월급을 주급 형태로 받는 것에 비하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스웨덴 국회는 회기 중 결근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직원 9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수억 원에 달하지만, 스웨덴 국회의원은 정책보좌관 한 명이 네 명의 의원을 보좌한다. 국회의원은 개인 보좌관 대신 변호사 학자 등 45명으로 구성된 입법조사관을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의사당 내 공간도 보좌진이 많다 보니 넓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한 명의 의원회관 내 사무실 공간은 약 45평으로, 10평 남짓한 공간이 주어지는 스웨덴과 확연히 비교된다. 더욱이 국회 의원회관에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의원 전용 출입문과 엘리베이터가 마련돼 있다. 국회에 있는 병원과 목욕탕, 헬스장 등은 의원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급히 폐지돼야 할 의원들의 특권은 편의상 제공되는 관행적 특권이다. 지방 선거 시 실질적 공천권 행사와 공직 및 기업에 다양한 영향력 행사 등은 제도적 특권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많다.

의원들의 이동을 위해 연간 약 1700만 원가량의 차량유지비와 유류비가 지원되며, 이들은 해외 출장을 갈 때 공항 귀빈 전용 주차장을 사용한다.

공항 내에서도 귀빈실을 사용해 간단히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일반인이 1∼2시간 소요되는 절차를 20분이면 끝마친다. 좌석도 비즈니스석이 배정되며 해외활동 시 재외공관에서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고 환송을 해준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