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安保 님비’ 못 넘으면 국가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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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前 세종연구소장, 건국대 초빙교수

2년 전, 이스라엘의 저명 국가전략 연구소 베긴사다트센터(BESA Center)의 인 바 소장으로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국가가 결정한 해군기지 건설을 그렇게도 반대 투쟁하는 그 세력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 맞는가? 그런 무리를 왜 한국 정부는 철저히 처벌하지 못하는가? 그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세계 최상의 국가안보(安保)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의 시각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이었다.

지난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확정 발표하자 배치 예정지와 관련, ‘심각한 님비현상’ ‘배치저지투쟁’ ‘배치반대범국민대책위 출범’ ‘전자파 소음 발생’ ‘북한과 중국 공격 타깃’ 등 국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병 발생 징후를 예고하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 ‘우리 지역은 절대로 안 된다’는 주장이나 행동을 획책하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생존 차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국가 안보전략 과제다. 사드 배치는 어떤 기업체나 지자체가 공장 하나 더 짓거나 어느 특정 지역 한 곳 개발하는 것과 같은 사업이 아니다. ‘국가의 생존 보장’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안보와 직결된 과제다. 가령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자리가 최적지라고 선정되면 빨리 이사를 하면서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만큼 중대한 국가적 안보 과제다. 대한민국이 생존해야 ‘우리 지역’도 생존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희생된 호국영령들을 생각해 보라. 꽃다운 인생 피어 보지도 못하고 조국을 위해 산화된 그 수많은 호국영령이 ‘우리 지역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주장들을 저승에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할 것인지를 눈을 감고 묵상(默想)해 보라. 그러고도 대한민국 국민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용히 자신들에게 물어 보라.

셋째, 지역 주민의 소리에만 함몰하지 말고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도 들어 보라. ‘당신들 지역이 안 되면 우리 지역은 되나?’ 하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까?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는 주장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모순적이며, 양심 있는 국민과 세계인들 앞에 부끄러운 주장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우선, 자기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당당한 주장과 행위인지를 대한민국의 수난사를 회고하면서 생각해 보라.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내 조상 산소 위는 절대로 고속도로 못 만든다’던 주장에 정부가 굴복했더라면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어떻게 됐을지도 생각해 보라.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가장 좋아할 무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 북한과 중국이 가장 좋아할 것이고, 북한과 연계된 세력들은 사생결단 투쟁 현장으로 몰려가 온갖 선전선동 구호와 기치를 높게 달고 대한민국 훼손 굿판을 벌일 것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지역 민심과 관계없이 상설 투쟁 지역, 투쟁 분위기가 형성되고 반(反)대한민국적인 가치와 행동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정녕 ‘우리 지역’이 이런 지역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지역이 환영하면서 유치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개인도 지역도 국가도 복(福) 받게 되는 아름답고 당당한 함성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