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소득증명서 조작 ‘거짓 개인회생’앞장선 변호사

법원 “수법 대담” 수사 의뢰
檢, 변호사법 위반혐의 적용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보다 소득이 적은 것처럼 증명서를 위·변조해 법원에서 ‘거짓 개인회생’ 허가를 받아내 주려 한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소득증명서를 위·변조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법원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4명을 대리해 재신청까지 총 5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일부 소득증명서를 조작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 A 씨는 소득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여러 수당을 모두 없애고 기본급만 기재하거나, 채권자들에게 이미 압류되고 있는 소득원은 배제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A 씨에게 개인회생을 맡긴 이들은 실제 매달 400만∼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소득증명서에는 200만 원대로 기재됐다.

법원이 최근 2년간 개인회생제도 악용 사례를 발견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검찰은 총 225명을 적발해 56명을 구속 기소하고, 1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접수된 25건 중 10건은 징계가 진행 중이며, 대한법무사협회에 접수된 3건 중 2건은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약 1년간 개인회생 브로커 개입 의심 사례는 127건으로,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적발된 349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1년 동안 브로커 개입 의심사례 수가 급격히 줄어 이번에는 1명만 수사를 의뢰했지만, 앞으로도 추가 수사 의뢰나 징계신청을 하는 등 개인회생 제도 남용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