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성공’ 파장>“對潛능력 뛰어난 日과 ‘군사정보협정’ 체결 필요”

전문가들 “미사일방어도 탁월”
유사시 대비해 체결 재추진을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성공적 발사를 계기로 탄도미사일방어(BMD) 및 대잠(對潛) 능력이 한국에 비해 월등한 일본과의 협력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조속히 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SLBM 전력화는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변수인 것은 물론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마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게임 체인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북 군사정보 교류협력이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25일 “북한의 SLBM은 일본에도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위한 확장억제 실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SLBM 위협으로 일본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군이 일본기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엔사 후방기지 등을 통한 미국의 한국 지원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 원장은 “한국과 일본의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감시·요격 능력 협력이 필요하며, 유사시 유엔사 후방기지 활용을 위해서 한·일 양국의 GSOMIA 체결 재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BMD 능력 면에서 한국에 비해 최소 10년 이상 앞서 있어 일본의 탐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을 위해 자체 개발한 FPS-3 레이더 7기, 최신형 FPS-5 레이더 4기를 배치하고 있다. 일본은 해상 상층 방어체계를 적극 추진해 고도 160㎞, 사거리 500㎞의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 4척을 보유하고 있어 동해상에서 북한의 SLBM 발사 위협 등에 한국과 서로 협조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대잠 능력 역시 한국에 비해 월등하다. 일본은 선박용 원자로를 개발해 전 세계의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큰 4200t급 SS-16 소류급 2척에 탑재하면 1년 내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가능한 수준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